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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미술학원 등에서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모아 전시회를 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제품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나 인터넷에 올려진 미술작품 가운데 어린이들이 만든 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삐뚤빼뚤 그려진 어린 아이의 그림, 서툰 문장 구성으로 쓰인 초등학생의 글짓기... 우리가 볼 때 그다지 뛰어난 작품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 학생들의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나이나 성별 등의 조건이 필요 없으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창작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2023. 4. 6.
공모전에 입상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소설이나 디자인, 캐릭터, 표어,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뽑는 공모전들이 많은데요, 만약 공모전에 응모한 나의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된다면 내 작품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입상을 한 기쁨을 생각하다 보면 저작권의 귀속 여부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공모전을 개최하는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권을 가져가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중요해졌습니다. 공모전의 약관 가운데,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공모주에 귀속한다'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입상작의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가져가고, 이후에도 해당 작품을 비즈니스로 활용하여 지속적.. 2023. 4. 5.
강의를 녹음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강의나 강연을 들으며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수업을 들으며 복습을 위해서, 또는 강연 내용을 소장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 혹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선생님의 수업이나 강연자의 강연 내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문 저작물인데요, 저작자에게 있는 저작재산권 가운데 '복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제권이란 저작재산권의 하나로서,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가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되며, 강연자의 허락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한다면 강연자(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사적 이용..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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