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누구나 자신의 창작물을 손쉽게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 플랫폼.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 하는 매체다 보니 유명한 영상이나 음악, 이미지 등 기존 저작물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Content ID'라는 필터링 AI시스템을 도입하여, K-pop이나 외국 음악 등 저작권 보호대상의 음악을 사용한 경우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한 영상은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유튜브가 맺은 저작권 보호협약에 따라, 저작권 위반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가 해당 유튜브 영상의 광고 수익을 받아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수의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쓰거나 커버 영상을 만들 경우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음원 이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유튜브 자체 내에서 걸러주지 않으며, 해당 저작자가 이를 발견하고 직접 유튜버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타인의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허락 없이 썼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영상 제작 시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나의 콘텐츠에 저작권자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 폰트 등을 정말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해당 이미지나 폰트 등을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라면 구매내역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료 폰트, 무료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라면 사용 범위에 '상업적인 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저작권 침해가 맞다면

 

위의 사항들을 확인해 보고 저작권 위반이 맞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합니다. 해당 영상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료 폰트나 유료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 해당 저작물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에 적극적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저작권 분쟁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리한 합의금 요구 등 상황에 따라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adr.copyright.or.kr)'을 통해 조정 관련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 선임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저작권문화] 웹진을 통해 참고해 보세요.

http://webzine-copyright.or.kr/copyright_2302/10

저작권 꿀팁 > 저작권 문화 2023. 02 | 저작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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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개인 홈페이지부터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대인 만큼, 이미지, 영상, 음악, 폰트 등을 사용하며 저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을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저작권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문의 또는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손쉽고 빠른 해결을 줄 수 있으니 상담센터를 잘 활용해 보세요.

저작권 상담센터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전화상담 1800-5455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law-counsel/index.do

상담안내 > 저작권 상담 >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

 

저작권 관련으로 궁금하셨던 사항들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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