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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 노트]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The Wise 2023. 1. 13.

여러분은 '저작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즐겁거나 유쾌한 기분보다는 뭔지 모를 불편한 기분과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작권 그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오해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이 포스팅에서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쉬운 저작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저작권이 무엇인지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저작권의 뜻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느낌들을 표현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들을 쏟아놓기도 하고,

재미있거나 마음에 드는 사물을 보면 사진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학교 미술 시간에는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클레이를 뭉쳐 상상 속 새로운 동물들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창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을 만들어낸 나에게는 일종의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권리이며,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엄청나거나 뛰어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새로운 창작을 했다면, 어린아이의 그림 한 장도, 내가 어제 적은 일기의 한 페이지도 '저작물'이 되며, 이 저작물을 만든 이에게 '저작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개념 정리

저작권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 낸 결과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과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 

이제 저작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에 대해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겠지요.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공개한다든지, 복제한다든지, 전시한다든지, 전송한다든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원할 때에, 이용 허락을 한다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저작권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저작자가 가지는 이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권리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든 음악, 그림이나 글,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함부로 가져가 쓰지 않듯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말도 없이 내 맘대로 들고 와 자유롭게 쓴다면?

그것이 무단 이용 또는 절도가 되듯이 누군가의 창작물 또한 창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작자의 창작적 노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법으로써 보호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법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절도했을 때의 법적 처벌보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의 법적 처벌이 더 큽니다.)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우리가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나도 나의 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 창작자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도 보호하지만 이용자의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포스팅은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글로서 무단복제 및 전송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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