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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미술학원 등에서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모아 전시회를 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제품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나 인터넷에 올려진 미술작품 가운데 어린이들이 만든 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삐뚤빼뚤 그려진 어린 아이의 그림, 서툰 문장 구성으로 쓰인 초등학생의 글짓기... 우리가 볼 때 그다지 뛰어난 작품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 학생들의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나이나 성별 등의 조건이 필요 없으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창작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2023. 4. 6.
공모전에 입상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소설이나 디자인, 캐릭터, 표어,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뽑는 공모전들이 많은데요, 만약 공모전에 응모한 나의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된다면 내 작품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입상을 한 기쁨을 생각하다 보면 저작권의 귀속 여부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공모전을 개최하는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권을 가져가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중요해졌습니다. 공모전의 약관 가운데,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공모주에 귀속한다'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입상작의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가져가고, 이후에도 해당 작품을 비즈니스로 활용하여 지속적.. 2023. 4. 5.
강의를 녹음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강의나 강연을 들으며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수업을 들으며 복습을 위해서, 또는 강연 내용을 소장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 혹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선생님의 수업이나 강연자의 강연 내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문 저작물인데요, 저작자에게 있는 저작재산권 가운데 '복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제권이란 저작재산권의 하나로서,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가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되며, 강연자의 허락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한다면 강연자(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사적 이용.. 2023. 4. 4.
회사 다닐 때 만든 나의 캐릭터, 퇴사 후에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만들었던 창작물을 퇴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창작한 것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저작권이 있겠지요. 그런데 만일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상 만든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의 소속 디자이너로 일하며 개발했던 캐릭터가 있다면, 이 캐릭터는 나의 저작물이 아닌 업무상 저작물이 됩니다. 신문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뉴스 등의 기사를 작성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저작물이 되며, 회사가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다. .. 2023. 4. 4.
유튜브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누구나 자신의 창작물을 손쉽게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 플랫폼.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 하는 매체다 보니 유명한 영상이나 음악, 이미지 등 기존 저작물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Content ID'라는 필터링 AI시스템을 도입하여, K-pop이나 외국 음악 등 저작권 보호대상의 음악을 사용한 경우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한 영상은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유튜브가 맺은 저작권 보호협약에 따라, 저작권 위반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가 해당 유튜브 영상의 광고 수익을 받.. 2023. 3. 22.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책 읽어주는 유튜브 #유튜브 책 저작권  유튜브에서 책이나 영화 등을 소개하는 영상 많이들 보실 텐데요, 영상 내에 사용되고 있는 책의 내용 또는 영화 장면들이 혹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없을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오늘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여러 저작물 가운데 '책을 읽어주는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저작물에는 어문, 미술, 영상, 연극,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책은 그중에서도 창작자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어문 저작물'에 속합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책을 이용하려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작가)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참고.. 2023. 3. 12.
[폰트 저작권] 글씨체를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 내 컴퓨터에 무심코 설치한 폰트 점검하기 / 폰트 점검 도구 활용 방법 온라인 콘텐츠 창작과 인터넷을 통한 판매/홍보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내에서 폰트를 활용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뉴스에서 폰트 관련 저작권 위반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하니 이에 따라 폰트 활용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폰트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것은 맞습니다. 폰트 한 종류를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최소 2,350자에서 1만 1,172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폰트 창작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작물을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글씨체를 따라 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폰트에 관련해서는 이것 하나만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미지나 그..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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